글로벌 AI 규제의 흐름: EU AI Act vs 미국 정책
글로벌 AI 규제의 흐름: EU AI Act vs 미국 정책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각국은 AI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서로 다른 규제 철학을 보여주며, 국제 사회의 주도권 경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EU AI Act: 위험 기반 규제
EU는 2021년 AI Act를 통해 인공지능을 위험 수준(Risk Level)에 따라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규제를 차별화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 금지 AI: 생체 감정 인식, 사회 점수화 등은 전면 금지
- 고위험 AI: 자율주행차, 의료, 교육 등은 엄격한 인증과 감시
- 일반 AI: 기본 정보 공개, 자율적 윤리 기준 권장
이는 기술 발전과 시민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입니다.
미국의 민간 자율 모델
미국은 현재까지 법제화보다는 가이드라인 중심의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AI 윤리 원칙을 발표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각 주(state) 단위에서 일부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접근의 차이점
- EU: 사전 규제 중심 →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나, 혁신 속도 저하 우려
- 미국: 자율 규제 중심 → 기술 발전에 유리하나, 시민 보호 불충분 가능성
맺음말
글로벌 AI 생태계는 법과 기술, 경제의 복합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규제는 기술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을 주시하며 균형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